김소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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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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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2 세
성별
여
번호
02-784-2374
이메일
shkay7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5호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SMR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해, 반도체 분야처럼 더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은 SMR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근처에 둘 수 있는 전원으로 보고 있어요.
- 특히 송전망을 새로 크게 깔 필요가 적다는 점과,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 핵심은 SMR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세금 혜택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세액공제율 상향: SMR 분야의 세제 혜택을 반도체 수준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개발 지원 확대: SMR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 시설투자 지원 확대: SMR 관련 설비와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강화하려고 해요.
- 산업 육성 신호 강화: 단순한 개별 지원이 아니라, SMR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신호를 담고 있어요.
- 전력공급 논리 반영: 송전망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도 설계의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내 SAF 생산에 세제 지원을 붙여서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을 밀어 주려는 법안이에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도와 주요국의 혼합의무 도입으로, 항공연료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 지금은 수입 연료 의존이 커질 수 있고,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생산 단계에서의 지원이 약하면 투자가 늦어질 수 있으니, 그 공백을 세제 혜택으로 메우려는 구조예요.
- 이 법안은 항공유를 그냥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자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 SAF 생산 기반을 먼저 키우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SAF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산비용 부담 완화: 기존 항공유보다 생산비용이 높은 SAF의 초기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 민간 투자 유도: 세제 지원으로 설비 투자와 생산 확대를 끌어내려는 방향이에요.
- 국내 공급기반 구축: 수입 의존을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기에 키우려는 취지예요.
- 산업 경쟁력 강화: 항공과 정유 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구성이에요.
- 에너지 안보 보완: 항공연료 공급망이 바깥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내 기반을 넓히려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지역 사정에 맞는 등록기준을 더 둘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법령에 적힌 기본 요건만 보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기준을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주거지역에 관광시설이 늘면서 생기는 생활 환경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 주민의 정주 여건이 특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등록 문턱과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 핵심은 관광사업 확대 자체를 막기보다, 지역별로 허용 범위와 기준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지역별 추가 기준 허용: 법령에 정해진 기본 요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로 더 자세한 등록기준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상 업종의 한정: 모든 관광사업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처럼 주거지와 맞닿아 운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뤄요.
- 주거환경 보호 강화: 관광 수요가 늘면서 생기는 소음, 혼잡, 생활 불편 같은 문제를 지역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지역 특수성 반영: 북촌한옥마을처럼 지역마다 사정이 크게 다른 곳에서는 획일적인 기준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기본 등록제는 유지: 법안은 등록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기보다, 기존 등록 체계 위에 추가 기준을 얹는 방식에 가까워요.
- 지자체 재량 확대: 실제로 어떤 기준을 둘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보고 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