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및 조합원의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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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조합법인 및 조합원의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기한 연장]: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유지합니다. 당초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2. [조합원 출자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농어민 등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시행합니다.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세액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확대]: 조합원 등이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늦춥니다. 이 제도를 4년 더 연장 운영하여 지역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조합 법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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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1인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선교 신동욱 안철수 유상범 임이자 장동혁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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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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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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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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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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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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