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거 안정 조세 특례 일몰 연장 및 영구임대주택 수선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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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 안정 조세 특례 일몰 연장 및 영구임대주택 수선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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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고용·주거 안정 조세 특례 일몰 연장 및 영구임대주택 수선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임금 인상 및 고용 증대 세제 지원 연장]: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제공하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 기간 확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서민 주거 안정 및 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지속하여 서민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불하는 시설물 수선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화된 공공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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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0인

강준현 권칠승 김영환

김

윤

안도걸 유동수 이성윤 이수진 이해식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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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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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