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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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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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가 국적선사를 이용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우수화주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기준치 계산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제 비용이나 운송 물량에 기반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여, 우수화주가 국내 선사 요금 지출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을 더 많이 국내 선사가 운반하도록 유도하여,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이점(공급망 안정화, 경상수지 개선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선사 채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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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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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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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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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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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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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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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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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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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