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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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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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면세유 변동신고 누락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함.

3. 국제 유가 불안정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

4.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세유 사용 제재 체계를 합리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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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환 등 11인

김영환 김태선 박상혁 박용갑

박

정

박홍배 서영교 이기헌 이재관

허

영

박은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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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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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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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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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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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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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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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