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박에 타는 선원의 배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배를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어떤 선원을 얼마나 태워야 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하니까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필요한 당직 인력을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선원의 일과 가정 양쪽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 보여요.
승무정원이라는 표현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고 관련 증서와 조문도 정비해서, 필요한 인원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항해당직 부원 기준 구체화: 선박에 필요한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더 자세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대형 선박의 당직 인력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일정 출력 이상의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두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극지해역 운항 대비: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선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족 관련 휴가를 명확히 보장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승무정원 용어 정비: 증서에 적힌 인원보다 적게 태우는 일이 없도록, 기준 용어를 최소승무정원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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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제도를 더 엄격하게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해 수산물을 유통·수출하는 일을 더 분명하게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등록이 취소된 뒤 바로 다시 등록해 비슷한 위반을 반복하는 길도 좁히려 해요.
행정제재를 피하려고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먼저 해 버리는 경우도 막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농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안전성과 국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등록, 취소, 재등록, 절차를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불법 유통 차단: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식품을 등록시설 생산물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려는 거예요.
등록 제한 강화: 등록취소를 당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하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진 폐업 차단: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뒤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진 폐업신고나 등록취소를 못 하게 해서 제재 회피를 막으려는 거예요.
자료 협조 근거 신설: 생산·가공 중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를 원활히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청문 범위 정비: 등록취소를 청문 대상 처분으로 두되,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등록제도 신뢰 회복: 등록시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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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더 강하게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어선의 전복과 화재를 막기 위해 어선소유자의 예방 의무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과태료와 어업허가 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는 쪽으로 관리와 제재를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늘어나는 만큼, 어선 운영과 점검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전복·화재 예방 의무 신설: 어선의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처럼, 전복과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전책임 범위 확대: 지금보다 더 넓은 사고 유형을 반영해, 사고 예방 책임을 어선 운영 단계에서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위치통지 미이행 제재 강화: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어업허가 정지 수단 추가: 과태료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어업허가를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행정처분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신속한 구조 지원 목적: 위치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사고 뒤 구조가 늦어질 수 있으니, 그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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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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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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