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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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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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생산비용 세액공제 도입: 기존에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 요건 강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원 확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첨단 분야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쏟아붓는 상황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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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0인

강승규 구자근 김성원 김위상 박상웅 박성민 윤영석 이철규 정동만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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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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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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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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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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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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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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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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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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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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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