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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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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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한도인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그리고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에서 12%로,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월세 공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총급여액 한도와 세액 공제 비율,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공제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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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11인

권성동 김상훈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성일종 이인선 정운천 조은희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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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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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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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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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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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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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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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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