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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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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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의 주주가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판 뒤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넣는 경우 받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늦추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인데, 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려 해요.
주주가 주식을 판 돈을 바로 세금으로 내기보다, 다시 투자에 쓰는 구조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벤처기업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도록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요.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과 정책 효과가 함께 따져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3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세제 혜택 유지 기간 조정: 현재 정해진 종료 시점이 지나면 특례를 못 쓰게 되는데, 그 시점을 늦춰 제도의 적용 창을 넓히려는 거예요.
재투자 유인 강화: 주식을 팔고 난 뒤 돈을 다시 투자하도록 만드는 세제 유인을 계속 주려는 방향이에요.
벤처자금 순환 지원: 한 번 회수된 자금이 다시 벤처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더 오래 살리려는 취지예요.
한시 규정의 재설계: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특례의 한시 기간만 손보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이 안은 벤처기업과 벤처 생태계에 들어가는 자금을 더 오래 살리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주식을 판 뒤 다시 투자하는 선택을 세제 측면에서 계속 뒷받침하면,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성장 자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제안 이유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 지원을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 효과는 재투자 수요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세이연 특례의 끝나는 날짜 연장

현행 특례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일정 조건으로 주식을 팔고, 그 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해줘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적용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재투자에 쓸 수 있는 시간표가 더 길어져요.
정부 입장에서는 벤처 투자 자금의 순환을 몇 년 더 끌고 가려는 효과를 노리게 돼요.
제도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 적용 기간만 늘리는 구조예요.

2) 재투자 선택의 세제 유인 유지

이 특례는 주식을 판 돈을 다시 출자나 투자에 쓰는 경우에 세금 부담을 뒤로 미뤄주는 방식이에요. 법안은 이 유인을 더 오래 유지해,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흩어지기보다 벤처 쪽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재투자 결정을 망설이던 주주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경로가 한 가지 더 길게 열릴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돈이 얼마나 다시 들어올지는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3) 벤처 생태계 지원의 시간 연장

제안이유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벤처기업 지원을 직접 이유로 들고 있어요. 즉, 벤처 주식 회수 자금이 다시 창업·성장 단계로 연결되도록 세제 장치를 더 오래 두겠다는 뜻이에요.

성장 초기 기업에는 자금 공급의 끈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기존 투자자에게는 회수 후 재투자 전략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정책 효과는 일몰 연장만으로 자동 보장되지는 않아서, 실제 재투자 비중을 같이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벤처기업 주주: 주식을 판 뒤 다시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벤처기업과 벤처였던 기업: 재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에 영향을 받아요.
재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 세금 처리 시점과 투자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어요.
세무 실무자: 적용 기간이 바뀌면 상담과 신고 안내 기준도 함께 챙겨야 해요.
정책당국: 벤처 자금 순환과 조세지원 효과를 계속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일몰기한만 늘리는 안이라, 실제로 재투자와 벤처 자금 유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따로 봐야 해요.
세제 혜택이 길어지면 지원 효과도 있지만, 조세지출이 그만큼 늘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해야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으니, 적용 요건은 그대로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벤처기업 범위나 재투자 방식이 복잡하면 현장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른 보완 장치가 붙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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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0인

권영진 김상훈 김성원 김용태 김정재 박대출 박수영 배준영 윤영석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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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과세이연 특례의 끝나는 날짜 연장

2) 재투자 선택의 세제 유인 유지

3) 벤처 생태계 지원의 시간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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