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소득세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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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소득세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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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모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소득세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에 한정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악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및 장애인 등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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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성일종 이인선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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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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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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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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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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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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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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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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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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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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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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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