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및 별도 세율 적용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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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및 별도 세율 적용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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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차등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및 별도 세율 적용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배당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신설: 기존에는 차등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되었으나,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변경합니다. 과세방식이 종합과세 →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세부담의 예측가능성과 인센티브가 높아집니다.

2.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 차등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일반 배당과 구분되는 특례세율로 세제상 유인을 부여하여 차등배당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3. 기업의 차등배당 유인 강화 및 배당성향 제고: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차등배당을 선택할 유인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몫 배당을 늘리고 전반적인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합니다.

4. 소액주주 보호와 개인의 장기투자 촉진: 차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합니다. 세후 수익 개선으로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이 강화됩니다.

5. 법률상 근거 조문 신설(제104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27을 신설하여 차등배당 관련 과세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차등배당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 확대와 소액주주 보호, 개인의 장기투자 촉진으로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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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1인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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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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