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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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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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법안 신설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4를 신설하여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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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1인

김한규 민형배 박홍배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윤건영 전진숙 한민수 한준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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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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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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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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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06-12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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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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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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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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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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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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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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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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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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