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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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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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세제 혜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2.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비과세 확대: 환경친화적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일몰 기한 및 적용 대상 설정: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관련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까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폭넓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사업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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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문수 문정복 민형배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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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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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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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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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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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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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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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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