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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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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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2. 소액 기부 인센티브 강화: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 기부금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대학이 재정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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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민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민규 등 17인

강준현 김용만 김우영 박민규 박희승 안도걸 염태영 윤후덕 이재관 임미애 임호선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진선미 채현일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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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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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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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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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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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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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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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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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