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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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시 공장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 기간이 5년 추가로 확보됩니다.

2. 적용대상 및 특례 내용 유지: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현행 범위와 동일합니다. 혜택 역시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 불산입으로 내용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3. 연장의 정책적 배경: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과세특례를 지속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4. 기대효과: 특례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안정적으로 계획·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 이전 유인을 유지·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특례의 종료 시점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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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0인

강명구 고동진 권영진 김정재 박덕흠 엄태영 유상범 윤한홍 임이자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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