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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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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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3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임업인 및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현행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2.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면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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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정하 안철수 이종배 이헌승 정연욱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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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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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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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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