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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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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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지역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지역국가산업단지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 중입니다.

2. 조세 감면 혜택 도입: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더 많이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 조세 감면 규정 신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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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2인

김문수 김성환 김태선 박민규 박용갑 안도걸 윤준병 이수진 이재관 조인철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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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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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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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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