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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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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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안 제96조의2제1항).

이 법률안은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들은 장기 임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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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8인

김형동 박대출 박수영 윤재옥 정진석 조수진 하태경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초기 창업자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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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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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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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