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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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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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정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은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롭게 세우는 기업도 이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3. 요약하면,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특구에 외국인투자와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 투자와 창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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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문진석 박용갑 위성곤 이개호 이건태 이훈기 조인철 주철현 한정애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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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5-03-25

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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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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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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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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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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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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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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