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완충저류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관리 기준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 시설은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수질오염사고의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지금은 운영기준이 있어도 이를 어겨도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그래서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더 분명히 하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시설을 만들어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규율을 법에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운영기준 준수 의무 명확화: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할 때는 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위반 시 조치 근거 마련: 운영기준을 어긴 경우에도 그냥 두지 않고,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시설 관리 실효성 강화: 단순한 권고나 내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법적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수질오염사고 예방 강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살리려는 거예요.
최후 방어선 보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오염이 더 커지기 전에 막는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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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더 잘 갖출 수 있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재난대응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기 어렵거나 빌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어요.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쓰는 헬리콥터를 중심으로, 구입이나 임차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장비 부족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위험이 커지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재난대응 장비를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비용을 함께 떠받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를 사거나 빌릴 때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 재정 부담 완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드는 장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만 감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장 대응력 보강: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안전성 우려 반영: 최근 산불 진화 중 임차 헬리콥터 추락 사례를 계기로, 장비 운용의 부담과 위험을 함께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재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보강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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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년을 맞은 사람이 능력에 맞는 일을 계속하거나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년퇴직예정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다시 고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재고용할 때는 기존 근로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근로시간과 임금 같은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숙련 인력이 정년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정년퇴직예정자가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면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도록 하려 해요.
재고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가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새로운 재고용 계약: 재고용이 이뤄지면 기존 근로계약은 끝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려 해요.
근로조건 조정: 재고용 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1년 단위 계약과 계속근로기간: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종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려 해요.
재취업 지원과 현황 제출: 사업주가 재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고령자 재고용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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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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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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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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