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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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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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자금 출연 시 세제상 지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합니다.

3.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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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8인

김경만 김원이 남인순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홍근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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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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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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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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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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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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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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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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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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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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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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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