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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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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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를 1년 더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농어업인처럼 기름값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비 부담도 함께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이미 적용 중인 세제 혜택을 잠시 끊지 않고 더 이어서, 생활비와 생산비 충격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례기한 연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끝나는 시점을 1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농어업 부담 완화: 농어업에서 꼭 필요한 연료비 부담을 계속 낮춰주려는 취지예요.
도서지역 생활 안정: 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 쓰는 지역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지원 유지: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작동하던 세제지원의 공백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일몰 연장 방식: 혜택의 내용을 크게 바꾸기보다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특례가 끝나면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안정과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혜택을 조금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새로운 지원을 얹기보다,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본 감면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종료 시점이 1년 늦춰져요

현행 설명상 관련 세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개정안은 그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세금 면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늦추는 거예요.
농어업과 도서지역 생활에 필요한 연료 비용을 당분간 더 낮게 두려는 취지예요.
적용 기간만 늘리는 방식이라, 제도 틀 자체는 크게 바꾸지 않아요.

2) 농업·어업·임업용 연료 부담을 계속 덜어줘요

농업·어업·임업에 쓰는 석유류는 생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어서, 세금 변화가 체감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기 쉬워요. 이번 안은 이런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를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생산비가 갑자기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현장에서 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커요.
비용 압박을 줄여서 영세한 현장에도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예요.

3) 여객선박 이용 부담도 함께 낮춰요

여객선박용 석유류도 이번 연장 대상에 들어 있어요. 도서지역처럼 교통 여건이 불편한 곳에서는 배 운항비가 생활비와 이동비에 직접 연결돼요.

섬 지역 주민이 느끼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배편 운영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완화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육지와의 이동이 잦은 지역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4) 생활 안정과 생산 안정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요

이 법안은 특정 업종 지원만이 아니라, 농어업 생산과 도서지역 생활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연료세 부담을 덜어주면 생산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흔들리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농어업인에게는 작업 비용 안정 효과가 있어요.
도서지역 주민에게는 필수 이동 비용 완화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급격한 비용 상승을 피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어업인: 농업·어업에 쓰는 연료 비용 부담이 더 늦게 늘어날 수 있어요.
임업 종사자: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이어갈 수 있어요.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이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객선 운영과 관련된 현장: 연료비 변화가 운항비에 미치는 충격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지방 생활권 전체: 농어촌과 섬 지역의 생활비, 생산비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1년 연장이 실제로 현장 부담을 얼마나 낮추는지 체감 효과를 봐야 해요.
연료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세제지원만으로 부담을 다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혜택 연장이 반복되면 일몰 특례를 계속 연장할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 뒤따를 수 있어요.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닿는지,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해요.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효과가 여객선 운임이나 운항 안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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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2인

곽규택 김미애 김예지 김은혜 김종양 박대출 배준영 서명옥 송석준 안철수 이상휘 이종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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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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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종료 시점이 1년 늦춰져요

2) 농업·어업·임업용 연료 부담을 계속 덜어줘요

3) 여객선박 이용 부담도 함께 낮춰요

4) 생활 안정과 생산 안정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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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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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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