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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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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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재정 위기 극복 지원: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심화된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 재정 투입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이 부족한 운영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확보된 기부금 재원을 학생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고물가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4.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재정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정비하고,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이 본연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학생 지원으로 연결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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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지원 박희승 백혜련 염태영 이수진 이연희 정을호

김대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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