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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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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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자동차 교체 대상 확대: 지원 대상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 차량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2025년 6월 말로 종료되었던 노후차 교체 시 세제 지원을 다시 재개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3. 세금 감면율 및 한도 설정: 신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주며, 감면 한도는 신차 1대당 최대 100만 원으로 정하여 소비자의 신차 구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고, 노후 차량 교체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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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0인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안철수 이만희 주호영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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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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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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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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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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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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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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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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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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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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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