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장 따르지 않는 세액 추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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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장 따르지 않는 세액 추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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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실질 사업장 따르지 않는 세액 추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장소가 아닌 곳을 등록하여 세금 감면 특례를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허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자에게 감면받은 세액과 추가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을 통해,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당하게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부과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부당한 세제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여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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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0인

고동진 박충권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이인선 이종욱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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