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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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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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 해당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지속을 위한 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3.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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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4인

민병덕 손명수 안도걸 이정문 이학영 조인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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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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