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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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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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세제지원책은 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세제 혜택으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기지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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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2인

권향엽 김태년 김한규 문진석 박해철 박홍근 서미화 손명수 윤종군 윤준병 이재관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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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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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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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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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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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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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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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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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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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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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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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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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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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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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