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 감면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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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 감면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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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 감면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일몰기한 문제: 이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 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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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9인

강명구 김상훈 김장겸 박덕흠 박충권 서천호 유용원 이종배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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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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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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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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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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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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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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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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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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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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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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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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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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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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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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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 감면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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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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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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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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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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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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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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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