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이용 소득세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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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이용 소득세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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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가사서비스 이용 소득세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소득세액 공제 신설

-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비용에 대해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직업소개 방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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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김문수 김성환 김영진 김정호 김준혁 민형배 박홍근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윤호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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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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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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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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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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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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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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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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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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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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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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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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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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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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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