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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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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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17개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물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상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과도한 규제의 현실적 조정: 「관세법」상 타 면세점이 일부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제주 지정면세점만 품목과 구매 횟수(연 6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20년 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외 관광지와의 경쟁력 확보: 구매 횟수 제한이 없고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중국 하이난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 주변국 주요 관광지와 비교해 뒤처졌던 제주도의 면세 쇼핑 경쟁력을 높입니다.

4. 제주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를 늘려 여행객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침체된 제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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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발의자 명단

문대림 등 16인

김영환 김한규 문대림 박균택 박민규 송옥주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건태 이소영 정일영 정준호 진성준 한준호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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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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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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