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지원 범위에 넣어,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도서·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같은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가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분류돼서 무상교육 범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고치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국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습 도구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확대: 도서·벽지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항목 명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여: 개인이나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해서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구조예요.
디지털 학습 접근성 보완: 교육자료로 분류돼 빠져 있던 디지털 학습 도구를 보완해, 학생 간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육의 기회균등 강화: 가정의 경제 여건이나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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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손보려는 거예요.
특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까지 지원 대상에 넣어, 수업에 필요한 도구를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지원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려는 점도 중요해요.
핵심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한 학습 도구를 비용 걱정 없이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용 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 범위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교육 자료 포함: 지금은 지원에서 빠져 있는 교육 자료도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취지예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반영: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률 상향: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어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교육 기회 보장 강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더 두텁게 확보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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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입학할 때 허위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고 들어온 경우에도, 그 뒤에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법안이에요.
이미 취소된 학위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의 학위를 받았으면, 그 상급 학위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학위가 취소돼서 원래 입학자격을 잃게 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이 학위 수여를 관리할 때, 입학 단계의 부정행위까지 더 넓게 살피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흐름이에요.
학위와 입학의 공정성을 입학 단계부터 다시 묶어 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입학 단계 부정행위에 대한 학위 취소 근거 보완: 입학 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내고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뒤에 받은 학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상급 학위로의 파급 차단: 취소된 학위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의 바탕이 됐다면, 그 상급 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보려는 구조예요.
입학허가 취소 사유 명시: 학위 취소 때문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직접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위 취소와 입학관리의 연결: 학위 수여만 따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학부터 학위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대학의 심사 기준 정비: 대학이 학위를 취소하고 입학허가를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학위가 다음 단계의 자격까지 이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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