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사 신설법인세 감면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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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사 신설법인세 감면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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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지방지사 신설법인세 감면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존 조치를 강화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복수 본사 운영 시스템(지사를 기존 본사처럼 운영하는 경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사를 새로 설립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제 지원 조치입니다.

3. 또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현재의 세액 감면 혜택도 같은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계속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기업 활동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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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2인

김성주 김승남 박광온 서동용 송재호 오기형 윤건영 이병훈 이해식 임호선 주철현

서범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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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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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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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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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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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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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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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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