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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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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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대상 확대]: 대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관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기업 규모별 차등 세액공제 도입]: 자동차 부품 생산 비용에 대해 일반 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2%,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공제 혜택 적용 기간 설정]: 이번 조세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안정적인 비용 상쇄 효과를 도모합니다.

4.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산출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되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관세 부담을 세액공제로 상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수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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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12인

강승규 권영세 김기현 김승수 박덕흠 박수민 서지영 우재준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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