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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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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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더 채용하면, 지금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같은 사람을 뽑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차이가 더 분명해지도록, 중견기업 쪽 지역 우대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때 드는 부담을 덜어, 채용을 조금 더 쉽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인력난을 겪는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맞춘 지원 성격이 강해요.
핵심은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채용분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액을 더 올려 채용 유인을 키우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세액공제 상향: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공제액을 150만원 높이는 안이에요.
지역 차등 강화: 수도권 밖에서 일자리를 만들 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해요.
중견기업 지원 확대: 지금보다 중견기업의 채용 지원 폭을 넓혀, 중소기업 중심이던 지역 우대와의 간극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고용 확대 유인: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도 늘어나는 구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채용 결정을 돕고자 해요.
비수도권 인력난 대응: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세제 지원을 보태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특정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주고 있어요. 다만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에서 채용할 때 더 높은 공제를 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공제를 적용받아 왔어요. 이 때문에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사람을 더 뽑아도 상대적으로 체감 지원이 약하고, 지역별 인력난을 풀기에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차이를 줄여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채용 여건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수도권 중견기업 공제액 상향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어디에 있든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에 대해 같은 공제액이 적용됐어요. 제안안은 수도권 밖에서 고용한 경우에 한해 1인당 150만원을 더 얹어 주는 쪽으로 손질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채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져요.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세제와 연결하는 구조가 더 분명해져요.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격차 조정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는 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면서, 중견기업에는 그 차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이번 안은 그 틈을 메워 비수도권에서의 채용을 더 강하게 밀어주는 방향이에요.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신호가 더 분명해져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 의도가 세제에도 반영돼요.
같은 상시근로자라도 지역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청년 등 상시근로자 채용 장려

이 법안은 단순히 인건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요. 채용 인원이 늘어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유인을 보태는 방식이에요.

기업은 사람을 더 채용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겨요.
구직자에게는 지역 내 일자리 선택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연령대나 경력 특성을 가진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와도 맞닿아 있어요.

4)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

법안의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겪는 인력 부족이에요. 세액공제를 높여 채용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면, 기업이 구인에 나설 동기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 기업이 인력 확보를 시도할 때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성장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접근이에요.
세제 혜택만으로 모든 인력난이 풀리지는 않아서 다른 지원과의 결합도 중요해요.

5) 중견기업 세제지원의 재설계

이번 안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고, 규모와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흐름을 보여줘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조정해, 중견기업의 고용 여력을 더 세밀하게 보려는 거예요.

중견기업이 지역 고용에서 맡는 역할을 다시 강조해요.
세제 지원을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고용 정책 도구로 쓰는 셈이에요.
실제 효과는 기업의 이익 규모와 신규 채용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비수도권 중견기업: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에요. 채용을 늘릴 때 세금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구직자: 지역 기업의 채용 여력이 늘면 일자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청년 구직자: 법안이 겨냥하는 핵심 고용 대상이라서 채용 수요 확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라서 간접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중견기업 세무·인사 담당자: 공제 요건, 인원 산정, 지역 판단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봐야 할 점

지역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해요.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근무 장소가 다를 때 해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공제 대상 인원 산정 방식이 명확해야 해요. 신규 채용인지, 증가 인원 계산인지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져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도 쟁점이에요. 비수도권 우대가 커질수록 기업 규모별 지원 차이가 어떻게 보일지 살펴봐야 해요.
세수 영향과 고용 효과의 균형을 봐야 해요. 공제 확대가 실제 채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다른 고용지원 제도와의 중복도 점검해야 해요. 비슷한 제도와 겹치면 체감효과나 집행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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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0인

고동진

김

건

김장겸 박준태 배준영 이인선 이종욱 조지연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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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비수도권 중견기업 공제액 상향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격차 조정

3) 청년 등 상시근로자 채용 장려

4)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

5) 중견기업 세제지원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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