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손실 손금 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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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손실 손금 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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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출자전환 손실 손금 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 사업자인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그 금액을 10년 동안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어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도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과 동일하게 10년 동안 모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현행법의 대여금 회수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에 보다 진정성 있는 투자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한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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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민 등 10인

김

건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박성민 박준태 윤한홍 이인선 임종득 정연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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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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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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