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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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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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시설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 조정하여 이들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3. 국제경쟁력 강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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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1인

구자근 김상훈 김태호 박덕흠 박형수 서일준 윤영석 이상휘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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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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