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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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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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신설: 기존에 면세 대상이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면세와 달리 영세율은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완전히 환급받을 수 있어, 월경용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여성의 건강권 및 권익 증진: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월경용품에 대한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국제적 과세 완화 추세 반영: 영국과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월경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과세 인식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 생필품인 월경용품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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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김문수 김정호 김현정 백승아 백혜련 서영석 송옥주 이수진 임미애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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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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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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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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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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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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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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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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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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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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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