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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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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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유 지원 대상의 명확화: 기존에는 농업기계나 선박 등을 직접 소유한 경우를 중심으로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한 농기계 및 시설을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농어업 경영 환경 변화 반영: 최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농어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면세유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농기계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이 면세유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및 공급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농어민들도 면세유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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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안철수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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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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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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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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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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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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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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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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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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