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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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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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에 예탁한 3천만 원 이하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농촌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농가 고령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는 2011년 300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동안 농가 고령화율은 33.7%에서 52.6%로 증가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비과세 예탁금의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사회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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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9인

강유정 김남희 김용만 문대림 문정복

박

정

박홍근 서영교 신영대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병진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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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5-02-04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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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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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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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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