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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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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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 비율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현행 40%에서 80%로 늘리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경우, 현행 25%에서 50%로 감면 비율을 확대합니다.

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유림 확대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산림 보존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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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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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0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서일준 성일종 이명수 임이자 정진석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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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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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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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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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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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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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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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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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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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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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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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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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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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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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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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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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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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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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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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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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