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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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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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조합원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계속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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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재 등 11인

구자근 김기현 김영식 김용판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양금희 정진석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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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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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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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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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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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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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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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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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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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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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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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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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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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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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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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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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