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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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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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이 법안은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이 특별 혜택의 종료 시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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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0인

김승원 서삼석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정청래 주철현 최민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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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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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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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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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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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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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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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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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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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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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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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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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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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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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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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