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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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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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데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를 가지는 기업들의 경우, 그룹 전체의 수익 환류분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수익에 대한 과세 면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환류 소득과 각각의 법인의 환류 소득을 상호 상계(서로 삭감)할 수 있게 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이로 인해, 특정 규모가 작은 법인들이 다른 중소기업들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를 가진 법인들이 불합리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해결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해당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 활동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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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10인

강병원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신정훈 이원택 정일영 조승래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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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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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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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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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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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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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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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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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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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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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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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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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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