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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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을 신설하여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특례로 지원금 수령 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비과세 대상·범위]: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을 신고하고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 등 관련 지급금이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금 전반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과세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 [적용 세목]: 비과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개인 농장주와 법인 형태의 농장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수령 시 해당 세목에서 과세되지 않음이 명확해집니다.

4. [입법 배경 및 기대효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 특례를 부여합니다.

비과세를 통해 폐업을 촉진하고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개식용종식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식용 산업의 질서 있는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폐업 농장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폐업 전환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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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기표 박홍배 서삼석 소병훈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임호선 한병도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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