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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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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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더 길고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감면 기간을 늘리고, 한도도 올리며,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을 손보는 안이에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업 유인을 더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고,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삭제: 제도를 더 이상 한시 규정으로 두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감면기간 연장: 취업 후 세금 감면을 받는 기간을 지금보다 2년 더 늘리려는 안이에요.
감면한도 상향: 연 200만원이던 감면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높이려는 안이에요.
청년 우대 유지와 강화: 청년에게 적용되던 더 긴 감면 틀은 유지하면서, 전체 제도의 혜택도 더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더 강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 제도는 한시 규정이라서,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실제로 사람을 더 끌어들이려면 감면 기간이나 한도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쌓여 왔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제도를 끊지 말고 더 오래, 더 넓게 지원하자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삭제

기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기한을 없애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도가 매번 연장될지 불안해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업과 구직자 모두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고 판단하기 쉬워져요.
다만 실제 효과는 앞으로도 얼마나 꾸준히 활용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2) 감면기간 확대

현행 제도는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줬어요. 제안안은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일반 대상은 5년, 청년은 7년으로 길어지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취업 직후뿐 아니라 일정 기간 더 오래 혜택을 받게 돼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후 초기에 사람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감면한도 상향

현행 제도는 연 200만원 한도 안에서 감면해 줬어요. 이번 안은 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높이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커져요.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4) 대상 범위는 그대로 두되 지원 강도는 높임

이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를 전제로 해요. 이번 안은 대상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같은 대상에게 더 오래, 더 많이 혜택을 주는 쪽에 가까워요.

대상 확장보다 기존 대상의 지원 강화를 우선한 안이에요.
이미 제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혜택 체감이 커질 수 있어요.
대상 요건 자체가 그대로인 만큼, 실제 접근성은 기존 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봐야 해요.

5)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제안이유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해요. 이번 개정은 그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취업 선택에서 세금 혜택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 채용 경쟁력을 높이는 보조 장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세제지원만으로 인력난이 얼마나 해소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 세금 감면 기간이 길어지고 한도도 커져요.
청년 구직자: 더 긴 기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60세 이상 취업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세제지원이 더 강해져요.
중소기업: 채용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을 선택해야 하는 구직자: 세후 소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감면기간과 한도를 늘리면 실제로 중소기업 채용이 더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일몰기한을 없애면 제도가 오래 가는 만큼,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봐야 해요.
대상은 그대로라서, 제도 밖에 있는 구직자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어요.
세제 혜택이 커져도 임금 수준이나 근로환경 차이를 전부 메우지는 못할 수 있어요.
청년과 다른 대상 간 체감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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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2인

강대식 고동진 김용태 김종양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안철수 이소희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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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삭제

2) 감면기간 확대

3) 감면한도 상향

4) 대상 범위는 그대로 두되 지원 강도는 높임

5)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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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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