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전문기업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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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전문기업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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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가상융합전문기업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다.

2. 가상융합기술(XR)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가상융합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3. 이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융합경제의 성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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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9인

강병원 강선우 김철민 서영석 이상민 이용빈 최종윤 한준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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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및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시 세액감면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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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