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재정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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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정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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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신혼부부 재정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결혼한 해에 신혼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증가됩니다. 이는 결혼 후의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원 대상: 이번 법안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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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강유정 박홍배 위성곤 이기헌 이학영 전재수 채현일 추미애

허

영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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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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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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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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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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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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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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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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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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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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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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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