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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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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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농업분야 조세특례의 종료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농업·조합 관련 사업자가 기존 특례를 동일 조건으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장 대상 특례 범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포함합니다. 또한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특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동일하게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3. 농가 부담 완화와 소득 안정: 기후변화, 인력감소·고령화,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여건을 반영해 조세감면 축소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특례 연장으로 영농비용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정비 및 적용 근거 명시: 안 제69조의2제1항 등을 개정해 각 특례의 일몰을 일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의 거래·저축·취득 등에 기존 세제혜택 적용이 계속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분야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을 보호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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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김문수 김승원 문대림 박정현 박해철 위성곤 윤준병 이상식 임호선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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