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상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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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상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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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상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지원과 비수도권 금융접근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합니다.

2. [저율 과세대상 금액 상향]: 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금액을 20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규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3. [특례 세율 구조 유지]: 세율 체계는 30억 원 이하 9%, 초과분 12%로 운용되도록 하여 현행 9%/12%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9% 적용 구간이 확대되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4. [적용대상 유지 및 공익성 강화]: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이 농·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으로 유지합니다. 조합원의 공익사업 수행과 지역경제 기여를 고려해 저율 과세 특례의 지속 적용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지역 금융여건을 반영해 조합법인의 공익 기능을 뒷받침하고 농·어업인 지원, 금융포용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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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1인

곽규택 구자근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안철수 윤영석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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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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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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