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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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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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각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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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박성민 양금희 윤창현

이

용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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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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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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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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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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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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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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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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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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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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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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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